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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방식, 추진현황, 최근 정책

by beach888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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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 관련 사진

 

 

 

 

서울시의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지 정비를 넘어서 도시 기능 회복,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방식, 추진 단계, 주민 참여도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지역 재개발 사업의 핵심 이슈를 사업방식별 특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구역 현황, 그리고 최근 정책 변화까지 포함하여 총정리합니다.

서울지역 재개발 사업방식의 변화

서울의 재개발 사업은 과거 민간 주도 방식에서 최근에는 공공 참여형 모델까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방식은 ▲전통적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 ▲모아타운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전통적인 구조입니다. 사업 수익성이 높고 고급 브랜드 아파트 유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또는 국토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층 노후 주거지 위주로 추진됩니다. 사업 안정성이 높고 용적률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지만, 수익률이 낮고 사업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모아타운은 중규모 저층 주거지를 묶어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지정이 어려운 사각지대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낮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서울시가 균형 개발 차원에서 적극 확대 중입니다.
이처럼 사업방식은 단순히 개발 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 정책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개 실무자나 투자자 모두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주요 재개발 구역 추진현황

2025년 기준 서울시 전체에서 약 300여 개 정비사업 구역이 추진 또는 계획 중입니다. 이 중 재개발 사업은 약 150여 개 구역에 이르며, 각 자치구별로 진행 속도와 성격에 차이를 보입니다.
성동구는 금호 23 구역, 마장동 467번지 일대 등이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으며, 주민 동의율이 높고 행정 대응도 신속해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구는 한남 1·2·3 구역, 이촌동 일대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사업성과 입지 장점으로 인해 프리미엄이 크게 붙는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은 전체 15개 구역 중 대부분이 착공 또는 입주 단계에 있으며, 서울 서남권 대표 재개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일대, 동대문구 제기동, 관악구 봉천동 일대도 모아타운 시범사업 또는 공공 재개발 구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봉구, 중랑구, 은평구 일부 지역은 주민 갈등, 사업성 부족, 동의율 저하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 또는 공공기획방식 등을 통해 정비 추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2025년 내 최소 100개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구별 정비목표와 연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울형 정비사업’ 가이드라인도 확대 시행 중입니다.

재개발 관련 최근 정책과 행정 변화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공기획 정비사업’, ‘모아타운 종합계획’, ‘정비사업 통합심의 제도’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획 정비사업은 기존 민간 방식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서울시가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 모델로, 주민 갈등 조정 및 중복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한 개 블록이나 동 단위가 아닌, 복수 필지를 묶어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비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확충까지 포괄하는 장점을 가집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등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1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동의율과 관련하여 기존 75% 이상에서 주민총회 방식의 동의 방식 전환, 모바일 동의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단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개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의 법적 단계, 예상 기간, 정책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서울지역 재개발은 단순히 노후 건물 개선을 넘어 도시의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가치를 재창출하는 중요한 도시 정책입니다. 사업방식, 추진현황, 정책 변화 등은 부동산 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정보이며,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향후 서울 정비사업의 확대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구역별 전략과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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