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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사람 중심' 도시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주거민’, 즉 서울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삶이 있다. 과거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공간계획과 주거환경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2040 서울계획에서 제시한 주거민을 위한 주요 정책과 변화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거주자 중심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과거 서울의 도시계획은 주택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물리적 공급을 넘어, ‘사는 사람의 생활 질’을 고려한 계획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 15분 생활권 개념 도입: 주거지 기준 도보 15분 내 교육, 의료, 문화, 공원, 쇼핑 등 핵심 인프라 제공
-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시설 확대: 동네단위 도서관, 공유주방, 돌봄 센터 등 설치
- 노후 주거지의 재생 중심 도시관리: 강제 철거가 아닌 주민 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무장애 보행환경 구축
이러한 변화는 주거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하고 있다.
2.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
서울의 주거민은 더 이상 획일적인 가족 단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1인 가구, 청년, 고령자, 이주민, 반려동물 가족 등 다양한 주거 형태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화 주택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공유형 주거 도입
- 고령자 맞춤형 실버하우징 확대: 커뮤니티형 실버주택, 의료-돌봄 연계형 주택 공급
-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거 공급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아파트, 쉐어하우스 등 다양화
-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개발: 사회적 주택, 임대 리츠 등 새로운 공급 구조 실험
- 주택 외부 환경의 질 향상: 소음·미세먼지 차단 구조, 빛과 바람이 통하는 단지 설계
2040 서울계획은 ‘내게 맞는 집’의 기준이 보편화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서울은 지역 간 주거 격차와 주거비 부담이 큰 도시다. 이에 2040 계획에서는 주거안정성과 지역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 주거지원 대상 확대: 중산층·무주택 직장인 대상 장기공공임대 도입
- 지역 균형개발로 주거기회 분산: 동북권·서남권 등 비선호 지역에 자족 기능 강화
- 기존 주거지 재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뉴타운·재개발 대체 방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형 주거환경 개선: 침수방지 설계, 자연 환기 시스템, 옥상녹화 등 적용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의 어느 곳에 살든, 누구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다.
결론: '사는 공간'에서 '사는 삶'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집을 짓는 데 그치지 않는다. 거주민의 삶을 품은 도시를 설계하려는 총체적 전략이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정책이 핵심이다. 서울은 더 이상 누가 살기 힘든 도시가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