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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구역, 정책 흐름, 평가 전략

by beach888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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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는 도심과 산지가 접경하는 지역 특성상,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녹지구역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릉동, 보문동, 하월곡동 등지의 녹지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 등 다양한 행정계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 보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성북구의 녹지구역을 중심으로 지형조건 분석, 행정계획 흐름, 그리고 투자 및 감정평가 측면에서의 접근 전략을 정리합니다.

녹지구역 지형 및 공간 구조 분석 (지형분석)

성북구의 녹지구역은 대부분 산지와 생활권 경계부에 위치해 있으며, 경사도, 고저차, 접도여부 등 지형적 요소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주요 분포 지역: - 정릉동 북부: 북한산 국립공원 경계부, 자연녹지와 보전산지 혼재 - 보문동 북측: 평탄지 일부 포함, 일부 도로 접면 가능성 - 하월곡동 일부: 완경사 지형, 도시지역 인접 ② 지형적 특성에 따른 구분: - A형: 경사도 15% 이하, 도로 접면 있음 → 제한적 건축 가능성 - B형: 도로 미접면이나 완경사 → 행정계획 수립 시 개발 유리 - C형: 급경사지, 산림보전지역 포함 → 개발 불가, 공공보전 유리 ③ 실무 적용 포인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및 서울시 지형도면서비스 활용 - 개발 가부 판단은 '경사도+접도+용도지역 중첩 여부' 종합 판단 - 감정평가사·도시계획가와의 협업 통해 실효성 진단 필요 결론적으로, 성북구 녹지구역 내에서도 지형적 여건에 따라 보존과 활용의 경계가 명확히 나뉘며, 사전지형분석을 통한 필지별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행정계획 및 정책 흐름과 연계 가능성 (행정계획)

성북구는 서울시의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맞물려 녹지구역의 관리 및 활용 방식을 새롭게 재편 중입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공시설 복합배치 등의 행정계획이 동시 다발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확대: - 정릉동 자연녹지 일부 필지 대상 지정 완료 - 공공관리 강화, 건축행위 제한되나 수용보상 가능성 증가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 필지: - 도로 접면, 생활권 접근 가능한 일부 자연녹지 필지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③ 공공복합시설 배치 검토: - 녹지 내 치유센터, 도시농업 체험공간, 환경교육시설 도입 논의 - 공공성 확보 시 도시계획 변경 가능 ④ 행정계획 흐름 파악 방법: - 서울 도시계획포털(SURIS) → 도시관리계획 열람 - 자치구 도시계획과 협의 통한 지구단위계획 여부 확인 - 공고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지 목록 확인 이처럼 성북구의 녹지구역은 단순히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아니라, 행정계획의 방향성에 따라 공공적 활용 또는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관리형 토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투자 및 부동산 평가 전략 (투자분석)

녹지구역,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활용도에 제한이 있으나, 최근의 행정계획 변화에 따라 일정 부분 전략적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북구 내 녹지지역의 투자 및 부동산 평가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① 보유형 전략: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예정 필지 중심 장기 보유 - 공공개발 편입 시 보상 대상 → 감정평가 시 비교 표준지 선정 중요 - 지가 상승보다는 안정적 현금화 전략 중심 ② 개발형 전략: - 접도 조건이 충족되며,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이 있는 필지를 선별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가능성 여부 사전 검토 - 치유시설, 문화공간 등 공공성 부합 시설 도입 검토 ③ 감정평가 적용 방식: - 자연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 적용 -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 또는 도시공원편입 예정지는 보정률 적용 가능 - 거래사례 부족 시 개발이익 반영이 아닌 행정가치 보정 방식 적용 ④ 유의점: - 개발 제한구역(GB) 중첩 여부 확인 필수 - 보전산지, 경관지구 지정 시 개발 가부 판정이 엄격 - 토지이용계획서, 지형도면, 구청 도시계획과 협의 선행 결론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녹지구역은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행정계획 흐름과 연동된 ‘정책 연계형 투자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사전 조사와 실무 이해가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성북구의 녹지구역은 과거 보존 중심의 용도지역이었지만, 현재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제한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접면, 기반시설 접근성, 도시계획 방향 등에 따라 개발 가능성과 자산가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지형과 행정 흐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투자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등은 녹지구역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계획 편입, 수용보상, 제한적 개발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활용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성북구 녹지구역은 ‘보존’과 ‘전환’의 경계에서 새로운 가치창출 기회로 주목받는 시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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