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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연녹지, 행정계획, 공시지가 영향

by beach888 2025. 6. 30.

 

성북구 자연 관련 사진

 

 

서울 성북구는 도심과 인접하면서도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닌 자치구로, 도심 확장과 보존정책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북구 북부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 수립, 행정계획 반영, 그리고 지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성북구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의 법적 특성, 행정계획의 적용 흐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도시계획 컨설팅 및 감정평가 전략을 함께 제시합니다.

성북구 자연녹지 용도지역의 정의와 특성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 및 장래 도시 확장 여지를 보장하기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성북구의 경우, 정릉동, 북한산자락, 삼선동 일부 등 산지 및 숲 지역에 광범위하게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제한되며, 주거시설은 단독주택 등 일부로 국한되며, 공장,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금지됩니다. 또한, 개발 행위 시에는 각종 행정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서울시 조례나 환경부 고시와 같은 중첩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북구는 서울 중심부에 가까우면서도, 산지와 경사지를 포함한 자연녹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 압력은 존재하지만 실제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자연녹지지역은 ‘저 활용 고보존’의 특성을 가지며, 장기 보유 또는 공공 목적 활용이 우세한 유형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중 하나로,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장래 도시 용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적인 개발만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 상업. 공고시설 등으로 지정 이용될 용도지역입니다. 성북구는 북한산, 정릉, 성북동, 일대처럼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공존하는 지역이 많아, 자연녹지지역의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행정계획 적용 및 도시계획 흐름

성북구 자연녹지지역은 현재까지도 ‘개발 억제’ 중심의 도시계획 기조가 적용되고 있으나,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외곽 지역의 균형발전, 생활권 내 복합기능 확보, 녹지 연계 생활 SOC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북구 자연녹지지역은 이에 따라 일부 공공개발과 연계된 행정계획 대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릉동과 보문동 일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이 추진되거나, 이미 일부 지역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의 법적 보존을 강화하면서도 공공의 복지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공 보상 또는 협의 개발 형태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및 공공시설 공급 계획이 논의되는 지역 중 하나로,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도 행정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이 제한되거나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감정평가 및 자산가치 분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시계획 정보체계(SURIS), 지구단위계획 여부, 기반시설계획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개발 가능성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단순히 현재의 지목이나 용도지역에 근거한 분석보다, 계획의 수립 방향과 적용 가능성을 예측하는 정성적 분석이 부동산 컨설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시지가와 지가 

성북구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일부 반영되는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20~40% 이상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릉동 자연녹지지역 중 일부는 도로접면성과 기반시설 접근성이 양호하여 실거래가가 급등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정보가 반영되기 전 선제적 투자가 이뤄진 경우로 해석됩니다. 반면, 동일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산지 경사도가 급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공시지가 수준에서 실거래가가 정체된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이러한 입지 요인, 지형 특성, 행정계획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례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수익환원법이나 잔여법을 일부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보상 대상지나 공공개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의보상 기준 평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 문서와 행정기관의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에서는 단순히 시세 예측이 아닌, 공시지가 변화 흐름과 정책 변화 시나리오별 가치 상승 모델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법률·제도·실거래·계획 요소의 통합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성북구의 자연녹지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보존 중심 도시계획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행정계획 변화와 정책 흐름에 따라 일부 녹지지역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장기적 활용 전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 및 감정평가 시 단순한 용도지역 해석을 넘어서 도시계획의 방향, 행정계획의 구체성, 지가 형성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성북구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전략은 보존과 활용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기반으로 하며, 장기 보유형 투자 또는 공공연계형 개발을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지속 가능한 가치 실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