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성장 도시계획, 현재 도시정책 진화의 핵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은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압축적 도시성장’을 경험한 세계적인 도시다. 하지만 저성장·저출생·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든 지금, 도시정책은 더 이상 과거의 성장 중심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본 글에서는 서울의 과거 도시정책이 어떤 흐름을 거쳐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살펴본다.

1. 압축성장의 도시계획 – 과거 서울의 도시정책

1960~1990년대 서울은 급격한 인구 유입과 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공급 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했다.

• 주택난 해결 →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
  • 강남 개발, 위성도시 조성 (분당, 일산 등)
  • 고밀 아파트 단지 중심의 주거 전략
• 교통 혼잡 해결 → 도로 중심 확장 정책
  • 도시고속도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조성
  • 차량 중심의 교통계획, 보행자 배려는 미미
• 산업화 대응 → 기능 분리형 도시
  • 공장·업무·주거 분리, 혼합기능은 제한
  • 획일적 용도지역 지정 중심의 공간계획

이러한 정책은 물리적 성장과 도시 외연 확장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적 불균형, 환경문제, 도시 단절이라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2. 전환의 도시계획 – 현재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방향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과거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단순한 성장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생태 균형,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다.

• 압축성장 → 분산형 다핵도시 전략
• 공급 우선 → 삶의 질 중심 도시정책
  • 15분 도시 개념 적용, 보행생활권 우선
  • 공원·문화·생활 SOC의 균형적 배치
• 물리적 인프라 중심 → 디지털 기반 도시운영
• 일률적 공간계획 → 탄력적 맞춤형 도시설계

즉, 도시정책의 핵심이 ‘인프라 공급’에서 ‘생활 밀착형 도시품질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3. 서울 도시정책 진화의 핵심 비교 정리

항목	과거 도시정책 (1960~2000)	미래 도시정책 (2040 서울계획)
중심개념	성장과 확장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도시구조	일극집중형 (강남 중심)	다핵분산형 (5도심·7광역중심)
교통정책	자동차 중심	보행·대중교통 중심
주거정책	대단지 공급	지역밀착형 주거정비
환경정책	개발 우선	생태축 보전, 기후회복력 강화
운영방식	정부 주도	시민참여형·디지털 운영

결론: 서울 도시정책, 양적 성장에서 질적 미래로

서울은 과거의 압축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다른 기준을 요구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과거의 한계를 넘어, 더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시정책의 진화된 형태다. 서울은 이제 확장이 아닌, 내실 있는 도시 전환을 선택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정책의 변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