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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개념, 개발 허용 범위, 부동산 평가

by beach888 2025. 6. 18.

 

 

목차 :

●용도지역 개념과 도시계획 목적 비교

●개발 허용 범위 및 용적률 차이

●부동산 평가 방식과 정책 연계 비교

 

 

준주거 관련 사진

 

 

 

서울시는 인구밀도 조절과 기능적 도시 구조 형성을 위해 토지를 용도지역별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도심 개발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도시계획뿐 아니라 부동산 실무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두 지역 모두 주거 및 상업 기능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기능적 목적과 정책적 접근 방식, 개발 밀도, 감정평가 기준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서울시 도시계획의 흐름에 따라 심층 비교하고, 각각의 개발 방향성과 실무적 활용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용도지역 개념과 도시계획 목적 비교

서울의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네 가지로 대분류 되며, 이 중에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합되거나, 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된 대표적인 도시 핵심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상업과 주거를 복합적으로 허용하는 용도지역입니다. 소규모 상가,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거지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혼재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민의 일상 편의성을 확보하고 도심 내 자족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및 주요 간선도로 인근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도시 중심과 주변 주거지의 완충 역할도 수행합니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활동 중심축을 담당하며, 업무, 판매, 문화, 서비스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되는 고밀도 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서울의 중심지(예: 종로, 강남, 여의도, 영등포 등)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기능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고층 오피스, 백화점, 호텔, 복합상업시설이 주류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준주거지역은 거주와 상업의 ‘균형’을 통해 자족적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반면, 상업지역은 ‘집약적 상권 형성’과 ‘도심 기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 그 접근 방식과 정책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각 자치구별 공간구조 개편 시 준주거지역은 생활권 단위로, 상업지역은 중심지 단위로 전략을 설정합니다.

개발 허용 범위 및 용적률 차이

개발 허용 범위와 밀도에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명확한 구조적 차이를 가집니다.

준주거지역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소형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허용되며, 그중에서도 주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상업활동은 보조적인 수준에서 허용되며, 소규모 점포나 학원, 병원 등 주민 밀착형 시설 중심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용적률은 최대 400%, 건폐율은 60% 내외이며, 평균 7층 내외 중층 건물 개발이 일반적입니다.

상업지역은 용도 허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규모 문화시설, 업무시설, 호텔, 금융기관, 방송시설 등 사실상 대부분의 상업 및 업무용 건축이 허용됩니다. 이 지역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기준 800%, 중심상업지역은 최대 1300%까지 가능하며, 건폐율도 70~90%로 높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여의도, 서울역 주변은 이러한 기준을 반영해 초고층 복합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상업지역은 대규모 개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인 반면, 준주거지역은 중소형 위주의 저위험·중수익형 개발에 적합합니다. 예컨대 준주거지역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특화되어 있으며, 임대수요가 안정적인 만큼 장기적인 자산 운용 관점에서 선호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준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부분 상업지역화 또는 복합개발 지정을 통해 준상업지역과 유사한 용도로 기능 확대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과 실무의 경계가 점차 유연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평가 방식과 정책 연계 비교

부동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용도지역의 ‘최유효이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각 지역의 도시계획, 정책 적용 가능성, 입지 특성, 시장 수요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부동산의 평가 기준은 다소 다릅니다.

준주거지역은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치 평가 시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가 고려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익형 오피스텔, 상가주택, 근생시설을 포함한 중 저밀도 복합개발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른 수익접근법(임대수익 기반 평가), 원가접근법(신축 가능성 기반), 거래사례비교법이 혼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정평가사는 지구단위계획 여부, 향후 상업지역으로의 전환 가능성, 정비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미래가치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반면 상업지역은 수익성이 주요 가치 결정 요소입니다. 서울 주요 상업지구 부동산의 경우, 상권 활성도, 유동인구, 임대료, 공실률, 경쟁점포 분석 등이 감정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 수익접근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특히 고층 오피스 빌딩, 쇼핑몰, 복합상업시설 등은 현금흐름 분석(DCF) 기법이 적용되며, 이자율, 할인율, 리스크 프리미엄 등 금융 변수가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정책 연계 측면에서도 두 지역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준주거지역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역세권 고밀도 개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전컨설팅제도, 규제완화 유도책, 인센티브 제공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상업지역은 도심 재개발, 복합환승센터 개발, 대규모 민간투자유치 등의 정책과 연결되며, 주로 기업 주도의 고부가가치 부동산 개발 사업 중심으로 연계됩니다.

실무에서는 용도지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자치구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상황,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특히 상업지역 부동산은 공급 과잉 리스크가 존재하고, 준주거지역은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성 확대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 :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부동산은 도시계획상 서로 다른 목적과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개발 허용 범위, 감정평가 방식, 정책 수혜 구조까지 모두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실무자와 투자자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고, 입지 조건과 정책 방향, 개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도시공간은 지속적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각 용도지역의 유연성과 변화 가능성 또한 자산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