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자연녹지지역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민간 활용도가 낮지만, 반대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정책적 목적과 공공복지 실현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처럼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국립공원과 인접한 자치구는 환경보전, 공공시설 확충, 친환경 정책 실현 등 다양한 행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토지 활용 여건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공공기관 활용 가능성과 정책 방향, 도봉구 내 실제 적용 사례 및 향후 전략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공공 활용 필요성과 정책적 배경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상 환경 보전과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정된 용도지역으로, 일반적인 건축행위와 개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가 오히려 공공기관에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토지 취득비용 부담이 적어 예산 효율이 높습니다. 둘째, 민간 수요가 낮기 때문에 토지 확보 시 협의나 보상 등의 절차가 원활하며, 장기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공공시설(예: 공공휴양림, 생태공원, 치유센터, 재난대피시설 등) 조성에 적합하며,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생활 SOC 확충’,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등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의 공공적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자연친화형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은 단순한 보존 공간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공공 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내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며,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공간으로만 인식되기보다는, 공공적 활용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자연녹지지역과 공공기관의 활용사례
도봉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자연녹지지역 비중이 높은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도봉산과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의 도시계획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민간 개발에 불리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토지 활용 기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도봉구는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도봉숲 속도서관’, ‘서울창포원’ 등이 있으며, 이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청은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도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생활환경개선형 미니 공원, 노인 요양 복합시설, 지역문화재와 연계된 생태 탐방시설 등의 개발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공공개발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자연녹지 보존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이상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은 공공주택 건설의 대체 입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지역의 고밀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저밀도·친환경형 공공주택(예: 청년임대, 공공분양형 타운하우스 등)의 입지로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하려는 시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계획 변경 등 다단계 검토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정책 방향과 활용 전략 제언
자연녹지지역의 공공 활용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시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녹지 확보와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정부의 탄소중립 및 기후 대응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보전형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셋째, 개발제한 및 규제 지역의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도봉구는 서울 도심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시범사업이나 전략적 개발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공 활용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생태힐링복지단지 조성: 노인복지, 치유센터, 재활시설 등을 자연녹지 내에 분산 배치 - 방재기능 강화형 공공시설: 재난대피소, 임시주거시설 등 - ESG 연계 공공 플랫폼 구축: 자연 보존, 지역공헌, 환경교육 기능을 복합화 - 자연녹지-문화재 연계 개발: 역사 자원과 생태 자원을 결합한 공공 문화시설 조성 이와 같은 방향은 공공기관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있어 토지 확보, 주민수용성, 정책 부합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기반의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민간 개발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에서는 배제되기 쉬운 대상이지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처럼 자연환경과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에서는 공공시설 입지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보존 중심의 규제를 넘어, 지역 특성과 공공 목적을 연결하는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지역 주민, 전문가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공공기관은 자연녹지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