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기 위험성 계약서 없이 진행된 말뿐인 거래 - 구두 계약의 위험
●분쟁 피해자 전세계약 후 임대인 잠적 - 전세사기의 고통
●중개인의 과실과 조작 - 무자격 중개와 허위 광고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질수록 각종 피해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서류 누락, 위조, 사기, 중개인 과실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사기, 법적 분쟁, 중개인 피해 유형을 정리하고, 예방을 위한 팁까지 소개합니다.
1. 사기 위험성 계약서 없이 진행된 '말뿐인' 거래 – 구두 계약의 위험성
2024년 수도권 외곽의 한 단독주택 거래에서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소개한 중개인은 정식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중개업자’였고, A 씨는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 합의와 문자 내용만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며칠 후 해당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이중 매매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서 미작성 및 권리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서면 계약과 등기부등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중개인을 통한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공제증서 번호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문자나 녹취도 보조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강제력과 법적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권리분석 자료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수령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2. 분쟁 피해자 전세계약 후 임대인 잠적 – 전세사기의 고통
2023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B 씨는 신축 빌라를 전세계약하며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중개업소와 임대인 모두 신뢰할 수 있어 보였고, 등기부등본 상에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주 이후 몇 개월 만에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근저당권 미확인, 임대인 신용 상태 미점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갭투자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 외에도 다른 채무에 의해 피해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채무 상황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등기부등본과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세입자가 직접 가입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단순히 금액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중개인의 과실과 조작 – 무자격 중개와 허위 광고
최근에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중개인 또는 무자격 중개인에 의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유입되는 '착한 가격, 고수익 매물'은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소개 후 계약금만 받고 사라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인천 송도에서는 C 씨가 카카오톡으로 상담한 중개업자를 통해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중개인은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고, 계약서상 기재된 주소와 실물 건물도 불일치했습니다. 계약서도 PDF로 받았을 뿐, 실물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5000만 원의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대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제증서 확인, 실매물 등록 여부, 계약서 원본 수령 등의 절차를 통해 거래의 정당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후에는 중개인 변경 없이 동일인과 끝까지 소통해야 하며, 중개보수도 법정 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불법 중개나 위조 계약은 단순히 금전 손실에 그치지 않고, 민형사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초기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핵심입니다.
결론: 최근 부동산 피해는 단순한 실수보다는 무지, 방심, 신뢰 과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법적 서류를 구비하고, 중개인 검증, 권리관계 확인, 보증 장치 확보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과감히 거래를 중단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의 부동산 거래, 안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