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 기본 계획 수립 과정, 추진체계 실행 가능성과 협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는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장 3절에서는 이 계획이 어떤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고, 어떤 협력체계를 통해 실행되는지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본 글에서는 계획의 수립과정과 추진체계의 구체적 절차와 시민참여형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서울기본계획 수립과정 – 시민과 함께 만든 공감형 도시계획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과거의 전문가 중심, 정부 주도형 계획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참여’를 중심에 둔 공감형 계획 수립방식을 채택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본격적인 기획연구를 시작해 2022년 확정 공고까지 약 3년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미래시민회의’, ‘청년워크숍’, ‘시민 설문조사’ 등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 특히 서울미래시민회의에는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100여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도시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여론 수렴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 반영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전문가 그룹(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복지 등)과 민간단체, 자치구, 시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도 중요했다. ‘전문가 자문회의’, ‘부서 협의체’, ‘정책 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으며,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까지 함께 검토되었다.

이처럼 수립과정은 ▲기초 조사 및 분석 →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 ▲계획안 수립 → ▲법적 심의 및 확정 공고의 4단계로 구성되며, 서울시민의 삶을 실제로 반영하는 도시계획으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추진체계 – 실행 가능성과 협치 기반의 이행 구조

2040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견고한 ‘추진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이 추진체계의 중심에는 ‘공공-민간-시민 간 협치(거버넌스)’가 있다.

서울시는 계획 실행을 위해 ▲총괄조정 기능, ▲부문별 실행 계획, ▲민관 협력체계로 구성된 3단계 구조를 운영한다.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계획의 통합적 조정을 담당하며, 실제 실행은 관련 부서별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통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교통 정책은 교통정책과에서, 환경 정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실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민관 협치 모델은 이행 체계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민관협력위원회’ 및 ‘시민참여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인 의견 수렴 및 피드백 구조를 운영한다. 시민은 단순한 수요자가 아닌, 계획의 공동 설계자이자 평가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속 점검 및 평가 시스템’을 통해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계획의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는 단발성 계획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시계획’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결론: 함께 만드는 서울, 실행까지 이어지는 계획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그 수립과정부터 실행체계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진 계획이다. 제1장 3절은 계획이 단지 행정기관의 문서로 끝나지 않고, 실행력을 갖춘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이제 행정만의 몫이 아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 계획은 그 출발점이자 실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