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사람 중심' 도시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주거민’, 즉 서울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삶이 있다. 과거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공간계획과 주거환경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2040 서울계획에서 제시한 주거민을 위한 주요 정책과 변화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1. 거주자 중심 도시계획으로의 전환과거 서울의 도시계획은 주택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물리적 공급을 넘어, ‘사는 사람의 생활 질’을 고려한 계획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15분 생활권 개념 도입: 주거지 기준 도보 15분 내 교육, 의료, 문화, 공원, 쇼핑 등 핵심 인프라 제공생활밀착형 ..

민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인 선관주의 의무는 계약 당사자나 특정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일정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선관주의 의무의 정의, 법적 의미,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1.선관주의 의무란 무엇인가?‘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줄인 표현으로, 민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법적 기준입니다. 법률에서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일반적·객관적 기준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관리하거나 특정한 계약을 수행할 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주의 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

서울은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압축적 도시성장’을 경험한 세계적인 도시다. 하지만 저성장·저출생·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든 지금, 도시정책은 더 이상 과거의 성장 중심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본 글에서는 서울의 과거 도시정책이 어떤 흐름을 거쳐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살펴본다.1. 압축성장의 도시계획 – 과거 서울의 도시정책1960~1990년대 서울은 급격한 인구 유입과 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공급 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했다.주택난 해결 →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강남 개발, 위성도시 조성 (분당, 일산 등)고밀 아파트 단지 중심의 주거 전략교통 혼잡 해결 → 도로 중심 확장 정책도시고속도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조성차량..

서울은 인구밀도와 지가가 매우 높은 도시로, 개발 여력이 남은 토지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적정한 공간배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공간구조 설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서울의 토지적성평가의 목적과 분석 기준,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 방향을 소개한다.1. 토지적성평가란 무엇인가 – 도시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도구토지적성평가는 단순히 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도시 공간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다.입지조건 분석: 경사,..

서울은 대기 흐름이 정체되는 분지형 도시 구조와 고밀 개발이 복합되며 강풍 재해에 점점 더 취약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국지성 돌풍, 태풍, 계절풍의 강도가 커지면서 일상적 도시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강풍 재해취약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실질적 진단과 구조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강풍 재해취약지역의 특성과 도시계획 기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1.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강풍 광고물 낙하 위험 서울은 본래 강풍이 빈번하지 않던 지역이지만,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성 강풍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태풍 내습 빈도 증가: 10년 전 대비 서울 내 체류 태풍 증가국지적 돌풍과 하층 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은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도시 서울 역시 도시형 가뭄 재해에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생활용수 부족, 녹지 고사, 화재 대응 지연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 ‘서울의 변화 진단’ 항목에서 가뭄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서울의 가뭄 취약 지역이 가진 특성과 그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1. 기후변화 열섬현상 – 기후위기의 새로운 형태서울은 평균 강수량은 많지만, 계절별·지역별 편중이 심하다. 특히 여름 집중호우 이후 긴 가뭄기가 이어지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생활용수 공급 불안정: 상수원 고갈, 수도관 노후지역 물 공급 압력 저하도시 녹지 고사: ..